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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명백한 모순"

민주당 "한덕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명백한 모순"
입력 2025-03-27 10:11 | 수정 2025-03-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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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덕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명백한 모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25일째"라며 "한덕수 총리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해놓고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임명에는 10분이면 충분하다"며 "적어도 이번 주 내에는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극복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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