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원, 고비마다 이재명 살려줘"‥법관들 공개 비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법부가 정치권력 눈치를 본다고 확신을 갖게 됐다"며 법관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이재명을 살려줬다"며 판사들을 공개비난했습니다.

이어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린 법관들은 전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라며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와,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에서 유일하게 인용 판단을 한 정계선 헌법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이 모두 우리법연구회고, 이 정도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