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헌재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 신설해야"

홍준표 대구시장 [자료사진]

보수진영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늘려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87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가 도입됐지만, 헌재는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고,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재판관 후보도 등장해 '헌재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결론을 내 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개헌 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요소가 헌재 폐지"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