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마은혁 임명‥문형배·이미선 후임으로 이완규·함상훈 지명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까지 지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작년 12월 국회 몫으로 추천됐지만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동시에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와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

한 총리는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면서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나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