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배후는 관저정치?"‥野,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번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무효입니다.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습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긴 하지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한 대행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의 다수 의석으로도 임명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앞서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쳤지만 이는 국회의 추천 몫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대행이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들은 조기 대선 이후 들어설 다음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특히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최측근으로, 비상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에 참석한 4인방 중 한 명입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번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는 상황.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지명 직후 비공개 최고위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선 관리자로서 한 대행의 역할을 한정하며 재탄핵을 보류했던 민주당 기류도 급변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