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완규 문제없어‥권한대행 모든 권한 행사 가능"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 듣는 이완규 법제처장 2025.4.9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해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옹호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완규 처장이 대통령과 친소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고,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추천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부터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간담회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이 처장이 내란방조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냐"며 "법적 전문성과 헌법 수호의지가 있으면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계엄 다음날 서울 삼청동에서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여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