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한덕수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은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라며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 한 대행은 석달 넘게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동시에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후보자로 지명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서 우 의장의 요청을 받은 입법조사처는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압도적 다수로부터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