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 총리 공수처 고발‥"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직권남용"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은, 명백한 월권이며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 농단, 국정농단"이라며 "한 총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이고 내란 상설 특검 등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도 의뢰하지 않아 직무 유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