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은 마약 제조국" 외국 교과서 시정조치 안 한 재외공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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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외교부 재외공관들이 해외 교과서에 담긴 우리나라 관련 오류를 바로잡아달라는 교육부 산하기관의 요청을 여러 차례 받고도 방치한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재외공관 실태 감사를 통해, "한국은 마약 생산국"이라는 내용을 비롯해 중대한 오류가 담긴 외국 교과서를 시정해달라는 교육부 산하기관 요구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재외공관을 적발했습니다.

감사 결과, 주영국대사관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3차례 '한국중앙학연구원'으로부터,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라거나, "한국은 마약제조국"이라는 내용을 담은 영국 교과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영국 교육부나 출판사 측에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헝가리대사관도 "아편전쟁 당시 지도에 한반도를 중국으로 표시하거나 한반도가 스페인 식민 지배를 받았다고 표기한 헝가리 교과서를 시정해달라"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요청에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결과 영국·라오스·헝가리·볼리비아·니제르 등 5개국 교과서의 중대한 오류가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외국 교과서에 우리나라 관련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협업 활동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재외공관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이번 감사로 공관별로 비자 신청 건수에 따라 사실상 직원 1명이 하루 최대 517건에 달하는 심사 업무를 맡는 등, 업무량에 대한 고려 없이 인력 배치가 이뤄진 점도 확인해, 외교부에 "인력을 보강하고, 비자 심사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