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정권 실패 입법으로 봉인 시도‥'원전알박기법' 심사 즉시 멈춰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윤석열 파면 직후, 이른바 '원전알박기법' 심사가 돌연 재개됐다"며 "탄핵으로 종식된 정권의 실패를 입법으로 봉인하려는 발상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오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국민의힘 이철규·고동진·구자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원전알박기법'이 상정됐다"며, "에너지 정책을 특정 정당의 정치 생명 연장 도구로 삼겠다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내란정부와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지난 3년간 원전 수출을 성과로 포장하며 막대한 국민 세금을 퍼부었으나 결과는 참혹했다"며 "정부가 내세운 유일한 성과인 UAE 바라카 원전의 실제 누적 수익률은 고작 0%에 불과하며, 협력사인 한수원과 한전은 정산 비용 10억 달러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전 수출의 상징'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재정 리스크의 뇌관이었는데, 이 법안은 검증되지 않은 SMR 등 신기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규제 완화까지 담고 있다"며 "원전 산업계를 정치적 볼모로 삼고, 에너지 업계를 편 가르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동맹을 만들려는 갈라치기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상정된 것 자체가 윤석열 내란정권의 잔재를 국회가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파면된 정권의 지지자용 법안 알 박기 시도에 국회가 들러리 서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