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최상목 탄핵소추 청문회서 핸드폰 교체 두고 공방

의원 질의 경청하는 최상목 부총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 청문회에선, 최 부총리의 휴대폰 교체 사실이 드러나며 의원들과 최 부총리 사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느냐"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교체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제출받은 통신사 자료를 근거로, "2024년 12월 7일 기기를 바꿨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했지만, 핸드폰이 고장 나서 새 핸드폰을 쓰고 있다"며 위증할 의도는 없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부총리를 탄핵소추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서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계엄 재정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을 알았었냐"고 추궁했고, 최 부총리는 "초현실적 상황이어서 종이를 열어볼 생각도 못 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쪽지 내용에 대해 조치를 하거나 지시를 내린 것이 없다"며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이미 기각당한 한덕수 총리 탄핵 때와 거의 같은데,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게 없다"며 최 부총리를 옹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