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 박정훈 대령이 고소한 군검사 불기소 의견 송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썼다며 고소한 군 검사에 대해, 국방부조사본부가 '혐의없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작년 3월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대령이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역을 삭제했다"고 썼는데, 이에 대해 박 대령은 허위 사실이라며, 담당 군 검사를 고소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일부 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해당 내용이 조작됐거나 가공된 허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웠던 국방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