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매우 유감"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2024.7.26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거"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의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을 향해 "특정 성향에 치우친 판결과 언행을 반복해 좌편향 논란을 빚어왔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들이 오늘 판결에 마은혁 재판관이 판단을 가장한 사법적 보복을 가한 거란 우려를 표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은 묵과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