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민주당 시종·꼭두각시 자처" 맹비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헌재가 더불어민주당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강하게 맹비난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가 지난 2월 마은혁 재판권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선,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해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재판관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권한대행은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이행한 것뿐"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규정이 없는데도, 헌재가 임의로 권한을 제한한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이라며 헌재를 "정치재판소, 민주당 꼭두각시"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