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본인의 SNS에 "원활한 재건축 진행에 걸림돌이 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겠다"면서 "재초환은 2012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한시법 형태로 유예되어 왔으나,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해 아직 존속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념규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후보는 "용적률과 건폐율의 상한을 완화하겠다"면서 "2000년 만든 틀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인데, 현실에 맞게 용적률과 건폐율 상한을 완화해,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