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위, '산불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발의

법안 제출하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 사각지대 없는 피해 주민 및 피해지역 지원 ▲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피해복구 및 재건 ▲ 초대형 산불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신속한 회복을 위한 재정·행정 지원 및 규제 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산불특위는 막대한 피해를 본 농업 분야를 비롯해 어업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산업단지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 생산 기반 복구 지원 등 포괄적 지원책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