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관세협상' 한덕수 총공세‥"파면된 정권이 해선 안 돼"

민주당 '관세정책 대응 TF' 1차회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미 관세협상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본격 협상을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종 당 통상안보TF 단장은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미국이 원스톱쇼핑을 하려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과 알래스카 LNG 개발, 한미 조선업 협력 등은 우리 정부의 부처별로 대응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며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국가 간 협상은 파면된 정권이 감당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면된 정권의 국무위원은 그 권한과 정당성이 모두 단기 임시직에 불과하고 모든 권한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최소한의 유지에 그쳐야 한다"며 "현재의 권한대행 체제는 상황을 관리하고 차기 새로운 정부가 본격적인 협상을 할 수 있게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국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이번 주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새 정부에 본격적인 협상을 넘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최고위원도 "대미 관세 협상의 당장의 숙제는 윤석열 리스크에 이은 한덕수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신중히 국익을 지켜 새 정부에 넘기는 것이 최상목·안덕근과 모든 실무 관계자들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도 "이번 관세 전쟁을 한 대행이 대선 출마용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통상특위를 빨리 설치하고 통상질서에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