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12.2조 추경안, 언 발에 오줌누기‥증액 불가피"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2조 2천억 원 규모 추경안 제출을 앞두고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을 두고 "실질적 효과를 보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로, 언 발에 오줌누기"라면서, 정부를 향해 "민생 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의 증액 요구에 적극 화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내수를 회복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고, 여기에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 등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다"며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 지원 분야는 4조 3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도 "정부가 편성한 12.2조 원 규모의 추경은 GDP 증가효과가 0.1%포인트에 그치는 등 민생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이라며, "지역화폐 예산, 관광소비 회복 예산, 재해·재난 예산을 회복하는 등 이번 추경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규모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늦게 추경을 편성한 정부가 국회에는 타이밍을 운운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며 "후안무치한 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면서, 추경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를 즉시 시작하고, 다음주에는 예결위 심사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