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대법원 이재명 사건 전합 회부, 정치적 고려 의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대법원을 향해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마치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쳤다"며, "유력 대선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