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북한 GP 파괴 부실 검증" 검찰에 수사 의뢰

2023년 11월 27일 최전방 소초 복원하는 북한군 [국방부 제공]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군 인사들이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북한의 최전방 감시초소, GP 불능화 여부를 부실하게 검증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DMZ 내 GP 10개씩을 각각 파괴하고 상호 현장 검증을 벌였는데, 당시 군 당국은 북측 GP에 검증단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인 뒤 '북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북한이 2023년 11월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뒤 빠르게 GP를 복원하면서, 과거 군 당국이 북한군 GP 파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감사원은 작년 1월부터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감사원 조사에서 북 GP 불능화 검증이 부실했을 뿐 아니라 조작까지 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해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GP 공동철수는 국민과 동맹국을 속인 '가짜 평화쇼'이자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 행위'"라며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가짜 평화쇼를 벌인 이들을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