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명태균 의혹' 묶은 통합특검법 이번 주에 발의

방송법 개정안 외 7개 재표결 법안 모두 부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중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을 동시에 발의합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식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당 체제가 후보를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후보의 판단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경선 이전 발의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주 내에 특검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규모와 범위 등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김건희를 중심으로 수사 범위를 구성하는 법안을 예정하고 있고 죄목이 무엇이 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의혹 일체를 수사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 이후 법안은 두 차례 모두 폐기됐으며, '김 여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도 각각 네 차례와 한 차례 폐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