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명태균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각각 재발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5개 정당은 김 여사와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및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 16개 혐의를 수사하는 통합 특검법과,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까지 수사대상으로 넓힌 내란 특검법을 재차 발의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각각 네 차례와 한 차례씩,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의결이 무산되며 모두 폐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