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검찰, 기소청으로 축소‥공수처 확대" 공약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확대 개편해 국무총리실 소속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어 수사 인력을 이관하겠다는 검찰 개혁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관련 범죄, 마약범죄를 수사하고 경찰은 나머지 일반범죄 수사를 맡게 되는 방안입니다.

또 검찰에 영장 청구권을 부여한 현행 헌법 조항을 삭제하고, 초임 검사 대우를 4급에서 5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김 후보는 "무소불위한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로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억울한 일이 없게 하겠다"며 "국민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