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민주당 주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 1조 원 의결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당초 정부의 추경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행안위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1조 8백억 원과 정부의 AI 인프라 구축 예산 등을 증액해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쁜 예산 1조 원이 일방적으로 증액 통과됐다"며 추경안 의결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다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감액할 수는 있지만 증액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후 정부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