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 R&D, 투자 대비 최고 수준 핵심 성과 미흡"

감사원 전경

감사원이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10개 연구 관리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투자 규모에 비해 핵심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10년간 GDP 대비 국가 연구개발 규모는 세계 2위에 달했으나, 기술성숙도가 낮은 기초·실험실 수준의 사업에 투자가 80% 이상 집중돼 핵심 성과가 도출되기 어려운 구조가 나타났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 평가체계에도 문제점이 있었다며, 전문가 검증단을 구성해 2023년 국책 연구 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를 검증한 결과, 77개 사업 중 25개에서 과대평가 등 부적절한 평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 사업과제 131개 가운데 71%인 94개에서 목표 미달성, 공인성적서 미제출 등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전체 과제 중 97%가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허·논문 실적 역시 민간의 연구개발 사업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가 연구개발의 미국·일본·유럽연합, 삼국 특허 비율은 1.9%에 불과해 3.7%를 기록한 민간 기업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