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법사위 열어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 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뒤 최 부총리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