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8천억원 추경안 처리‥지역화폐 4천억 반영·검찰 특경비 복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약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에 따라 정부안 대비 1조8천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2천억원을 감액하면서 1조6천억원이 순증됐습니다.

산불 피해 지원 및 통상환경 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더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합의한 결과입니다.

산불 피해 지원 및 재해 대비 예산 1천억원, 통상 리스크 및 AI 경쟁력 제고 예산 1천억원이 각각 증액됐고, 민생 분야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정부가 4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 국가장학금 1천157억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1천억원,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민생범죄 수사역량 강화 107억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지난해 연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도 복원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