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첫 회의
2025년 5월 2일
2025년 5월 2일
강금실 전 법무장관, '대법원' 강도 높게 비판
[강금실/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오늘 처음으로 참석한 자리인데요. 어제 대법원장 판결이 굉장히 충격을 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동기입니다. 연수원 동기이고 판사 생활도 13년 했고 법무부 장관을 했고 지금 로펌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법원의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4월에는 윤석열 측근의 헌법재판관 지명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전 국민 앞에서 깼습니다. 대단한 충격이 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규정과 관례도 무시하고 9일 만의 단 두 번의 합의로 무죄 원심을 깼습니다. 4명의 대법관에게 배당해서 심리하는 사건을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고 그대로 놓아두면 기각될까 우려된 것 아닙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록은 제대로 본 건지 과연 심사숙고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후 3시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생중계하고 오후 4시에 한덕수 총리가 사퇴하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입니까?"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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