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파기환송'에 "대법원의 대선 개입" 옥중 메시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시기와 내용 모두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당 황현선 사무총장의 SNS를 통해 옥중 편지를 올려 "파기환송 후 이어질 서울고법과 대법원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선고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엘리트 집단이 우러러보는 미국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없고,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이는 '정치'가 '사법'에 복속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이번 대법원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며 "법조 엘리트의 해석이 국민의 선택권 위에 설 수는 없으며, 한 달 뒤인 6월 3일 주권자의 선택을 보여주자"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