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법안, 민주당 입법 쿠데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전대미문의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성을 잃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하루 만에 '이재명 방탄 악법'을 꺼내 들었다"며 "이미 시작된 재판마저 강제로 중단시키겠다는 건 법치 파괴이자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폭거"라고 논평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죄를 짓고도 대통령만 되면 재판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