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공방‥민주 "참정권 훼손" 국민의힘 "사법부 부정"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 거지 대법관이 뽑는 것이 아니"라며 "대법원이 대선 한복판에 뛰어들어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려는 건 헌법에 반하는 취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2차 인혁당 사건'을 들어 "1975년, 대법원이 선고 한 달 보름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선고까지 한 뒤 사형 집행으로 이어진 사건"이라며, "제2의 인혁당 사건은 유신 독재 권력에 굴복한 거지만 이건 법원이 자원해서 한 거라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과거 인혁당 사건 판결까지 끌어와 연상시키는 주장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며 "정치적 이해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정치 보복을 하면 되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지연에 법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엄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이 2년 이상 늘어졌던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1심 유죄에, 2심 유죄가 나서 대법원이 확정했어야 될 사건이, 2심이 잘못된 판단으로 무죄를 내려 개입하면서 결과적으로 재판이 늘어지게 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에게 의사진행 방해를 이유로 경고와 퇴장 명령을 내린 데 대해 "폭력적 의사진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항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