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3차 내란' 조희대 청문회·국조·특검해야‥탄핵 지도부 입장은 아직"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은 사실상 "3차 내란"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의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과 기일 지정으로 속전속결 이어받았다"며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 개입이고,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사건 전자문서 기록을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당내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내는 것이며, 지도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 문제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며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를 가정해 "그 즉시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장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