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조희대 대법원, 대선 불개입 의사 명확히 밝혀야"

기자간담회 하는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대법원을 향해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를 열고 "합법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불법 선거 개입과 위헌적 선거방해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대법원이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버리고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간다"며 "법이 공정한 것 못지않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공정해 보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인신의 자유와 참정권을 비롯한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최종 보스가 된 듯하다"며 "제1야당 대선후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힘없는 국민들이야 오죽하겠느냐,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거란 믿음마저 깨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을 두고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있는 대선 후보들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며 거듭 요청하며 "그것만이 부끄러운 역사를 후대에 남기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