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사법살인·사법내란‥대법이 대선개입 없다고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대선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의사를 표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은 서로 존중해야 하며, 만약 간섭한다면 지난번 헌법재판소처럼 최대한 절차를 존중하며 접근해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이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할 절차가 유력 대선후보에게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이번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지 주변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대법원이 논란을 해소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고법 공판기일 역시 변경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살인 시도이자, 정치판사들이 개입해 대선 결과를 뒤바꾸려는 사법 내란"이라며 "일체의 대선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대선 선거기간 중 모든 후보 공판을 대선 뒤로 연기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법관의 양심을 정치에 양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판사 3명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거나 휘둘리지 말고 죄를 나눠갖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