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대법관 9명 공수처 고발‥직권남용 혐의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과 부정 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생산 혐의이고, 고발처는 공수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 대변인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법원이 후보자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상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저해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묻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주 안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 여부를 두고는 "그런 의견들이 당내, 선대위 내에 있다"면서도 "아직 정리할 부분이 있고 결론은 안 났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