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임기 단축·4년 중임 개헌‥李, 즉각 개헌 협약 체결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총선과 대선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스스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5년 단임제는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정착됐다"며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년 연임제를 제안한 이 후보를 향해 "한 번만 재선을 허용하는 중임제가 아니라, 한번 쉬고 다시 2회 연임할 수 있는 연임제 용어를 쓴 데 대해 해명하고, 개헌에 대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은 만큼, 즉각적으로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밖에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설치,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완전 폐지 등 정치개혁안도 개헌안에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