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4년 중임제 도입·수도 기능 분산" 개헌안 발표

[연합뉴스/개혁신당 제공]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근거를 만들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헌법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은 동일 선거에서,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은 2년 후 선거에서 선출하는 구조로 선거 주기를 단순화해 정치 피로도를 줄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밝혔으며,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이전해 감사원의 정치적·제도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가 탄핵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관의 재판이나 판결을 이유로 한 청문회 소환과 탄핵 시도 등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 캠프는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