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대법관 100명 증원·비법조인 임명' 철회 지시"

대법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상고심 선고 2025.05.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법원을 개혁하겠다며 내놓은 법안들을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과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법안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 증원은 법원 내에서도 대체적으로 원하던 현안이지만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면 해야 할 일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문호를 개방하는 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자신은 기본적으로 지금 상태에선 그렇게 결정하기 어렵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고, 장경태 의원도 지난 8일 대법관을 100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