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 공약집 발간‥"검찰 및 사법개혁 완수·대법관 증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완성과 사법개혁 완수,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약집에 3대 비전·15대 정책과제·247개 세부 공약을 담았는데, 검찰개혁 완성과 사법개혁 완수는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한 헌정질서 회복' 비전의 구체적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를 실질화하고 검사 파면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관 증원도 공약으로 공식화하면서, 대법관의 수를 늘려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 대대적인 사법 개혁을 예고했고, 이 과정에서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해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헌정질서 회복' 비전엔 대통령 계엄권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국방부장관 문민화, 내란 혐의 종사자 엄벌 등 내란 단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공약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개헌과 관련한 내용도 공약집에 담겼습니다.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저출생·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성장' 비전에는 AI 등 신산업 직접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공약이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