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에 "법원, 권력 눈치보기 자인"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의원총회에서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며 "서울고법이 공판기일을 연기한 이유로 든 헌법 제84조 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가 헌법상 보호를 받는다는 건 알지만,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사법 유예'"라며 "헌법 제84조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엇갈리는 만큼, 최종심인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면 곤란하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고 하는데,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하명 기관쯤으로 여기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