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추진 '재판중지법'은 사법체계 파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얘기한대로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해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며 "재판중지법과 이 대통령 면소법의 부당성에 대해 전 국민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재판 계속을 원하는 다수 국민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