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검찰권 오남용특별법' 발의 예고‥"조국도 피해 사례"

기자회견하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

조국혁신당은 '윤석열의 검찰총장과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 독재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헌법 정신에 따른 긴급조치"라며 법안 제출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독립된 조사기구를 신설해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부터 집권 시기 동안 검찰의 기소권 남용 사례 등을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가담자 수사 의뢰 등 피해자 명예회복과 구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입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이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에 일으킨 검찰권 오남용 사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군사정권과 다르지 않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검찰 조사를 피해 사례로 들었습니다.

또 "조국 전 대표도 조사대상 피해 사례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