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정위 '업무보고 중단'에 "이재명 정부 갑질·적폐몰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발언 듣는 검찰청 관계자 2025.6.20

국민의힘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 몰이가 시작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위는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이해도 부족' 등을 중단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본보기 삼아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 가르고 있다"며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갈등을 조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

이어 검찰 업무보고 중단과 관련해선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부처를 윽박지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방통위 업무보고 중단에 대해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만 봐도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적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