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공수처 간담회서 권한·기능 확대 논의‥"역할 내실화할 방안 낼 것"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간담회를 열고 공수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어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수처와 약 70분간 간담회를 갖고, 공수처 본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국정위는 이 자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될 경우 공수처와 수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입법 과정에서 권한과 범위를 효과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검찰개혁과 연계해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을 내실화할 좋은 방안을 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대변인은 수사인력 확대 규모 등 "세부적인 논의가 있던 것은 아니"라면서 "제도 설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일종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검찰개혁 혹은 수사사법체계와 관련한 여러 개편 등과 함께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