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규제 합리화 TF 추가 구성‥"새 정부 규제 설계"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 합리화 TF'를 추가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정부의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설계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과 직결된 규제는 보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규제 합리화 TF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팀장을 맡아, 인공지능과 에너지 등 미래 기술에 대한 규제와 생활밀착형 규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정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 기조에 맞춰, 국민의 정치 참여 촉진과 사회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와 통합' TF도 구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조세개혁을 위한 조세·재정 제도개혁 TF는 모레 2차 회의를 열어 개혁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며, 국정운영 5개년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과제별로 분류해 담당 부처에 배분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