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尹정부 R&D 예산안 확정 보류 요구

국정기획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R&D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R&D 예산 확정을 보류시켜달라고 관계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R&D 예산안 확정 절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분과장은 "이달 말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에서 R&D 예산안을 관련법에 따라 심의는 하되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7~8월에 국가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안을 보완한 후 추가로 심의해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보류 요청 배경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예산 삭감의 여파가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를 황폐화시켰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다"며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심의 기간 연장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