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건강한 코스피 5,000 아닐 것‥여당 '우격다짐' 상법 개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민주당이 법률안 재의요구로 폐기됐던 상법개정안을 우격다짐으로 추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코스피 5,000시대,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실물 경제에 기반한 건강한 코스피 5,000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경쟁력이 강화돼 코스피 5,000 시대가 도래하면 정말 바람직하다"며 "그런데 실상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언급하며 "기업 합병이나 물적 분할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이 장기적 경쟁력을 유지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면담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했습니다.

비공개 면담 이후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들은 상법과 노란봉투법이 큰 저해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이 상태로 가면 내수뿐 아니라 수출까지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