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출 규제 강화 필요‥필요하면 신도시도"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서울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오름세를 두고 "윤석열 정권이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라며 대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이 전역으로 확산해 서울 집값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거래 가운데 갭투자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가계대출 증가세도 매우 가팔라져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은 전임 정부의 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감세, 대출 규제 완화, 무차별한 정책금융 지원 등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전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금리 환경, 가계 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공공재개발 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을 검토해 신속 추진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추가 공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신도시도 팔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