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법 개정 전향적 검토하기로‥ 주주 보호 필요성 공감"

국민의힘이 그간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정책적인 보완책에 대해선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