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연동' 등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 방안 논의

브리핑하는 조승래 대변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방안을 포함해 공공기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일치 등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정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가 지적돼 왔고, 이를 포함해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임 정권 말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정권 교체 이후 새 정부의 정책에 비협조하는 이른바 '알박기' 논란을 해소하겠단 취지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이 담당하는데,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과는 별도로 기재부 조직개편 관련 논의도 시작되는 것"이라면서 "조직개편과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결합해서 종합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정치·행정 분과 중심으로 안을 만들어 논의하고, 정리되면 운영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관련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는 주요한 쟁점 사항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 오늘 오전에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오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보고로 정리되면 그 안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